'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 / SBS 모닝와이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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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 / SBS 모닝와이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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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00억 원 가까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할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오늘(29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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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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