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이 움직였다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 검사 정원 축소와 '사법통제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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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 및 검사 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수정을 지시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지적 사항 (0:00 - 8:42):

검찰 부활 우려: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이 기존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려는 점을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로 비판했습니다.
'사법통제부' 신설 논란: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은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스스로 사법기관인 양 행동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개입 가능성: 중대범죄 전담부서 신설이 사실상 상시적 수사 개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사 문제: 양대 기관(수사 및 기소)의 수장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채우려는 '기형적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향후 조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 감축 규모와 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