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헌법소원 청구 / KBS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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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가족 법률대리인 측은 지능이 3세 수준으로 범행 공모가 어려운 두 사람에게 특수 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로나 한 개에 특수절도범이 된 발달장애인 사건은 지난 7월 KBS 보도로 알려졌고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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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특수절도 #헌법소원 #메로나
가족 법률대리인 측은 지능이 3세 수준으로 범행 공모가 어려운 두 사람에게 특수 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로나 한 개에 특수절도범이 된 발달장애인 사건은 지난 7월 KBS 보도로 알려졌고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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