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못 먹으니 신포도?" 겸직금지법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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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만평] "못 먹으니 신포도?" 겸직금지법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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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겸직 논란 끝에 사퇴한 지 하루 만에 기본소득당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을 “새로운 선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후보자 사퇴 직후 제도 개선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급격한 태도 변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겸직금지 #국무위원 #비례대표 #국회법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을 “새로운 선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후보자 사퇴 직후 제도 개선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급격한 태도 변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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