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기 지시’ 인정 #김성훈 징역 5년…선고 직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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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총기를 보여주라는 취지로 말했고, 김성훈과 이광우가 이를 실행에 옮겨 이른바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대통령경호처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훈에게 징역 5년, 박종준에게 징역 4년, 이광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신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