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장기 공급 중요하지만…"실수요자 단기 대책도 필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인 공급 계획이 중요하지만 당장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단기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자연스러운 구조적 변화라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찌감치 '전세 제도는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고.

[이재명 / 대통령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 없어요.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세의 월세화는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며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구조적 실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26일 국회 세미나)] "제도적으로 전세를 없애고 월세화시켜서, 전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하우스 푸어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정책적 목표가 아닌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10.15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생존의 문제"라며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국토위 국정감사)] "장관님,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집값 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월세는 민생이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국토위 국정감사)]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원래대로 돌리는 게, 없애고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거주도 마찬가지예요. 실거주도…"

수도권 지자체장들 역시 정부의 실거주 중심 규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는데.

[오세훈 / 서울시장 (24일)] "정말 입이 아프게 여러 번 정부에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이동풍입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19일 경기도 국정감사)] "연말 이후부터는 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보내고도 있습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며 규제가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지선 /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를 하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 공급의 확대.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를 포함해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통령도 거듭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섰는데.

[이재명 / 대통령 (20일 국무회의)]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 부족 현상은 과제입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2일 재경위 국정감사)]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종욱 / 국민의힘 의원 (22일 재경위 국정감사)]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당장 전월세 시장을 2년까지 어떻게 참으라는 겁니까?"

장기적인 공급 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장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동준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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