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인정…수능 앞두고 시험 감독 '비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회자된 '천재의 탄생' 실체는, 충격적이게도 'AI를 동원한 지능형 부정행위'였습니다.

수석합격자 한 씨가, 오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전말을 밝히고 자수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1]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결국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직접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털어놓게 된 배경이 뭘까요?

[질문2] 처음에는 'AI 안경'을 썼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자수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썼다고 해요. 감독관이 코앞에 있었는데도 이걸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까요? 감독관의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3] 세무사 1·2차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똑같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하락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격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질문4] 한 모 씨는 법무법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했는데요, 혹시 이거 형량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깔린 꼼수라고 봐도 될까요? 실제로 자수가 수사 과정이나 기소 후 재판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질문5]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이미 받은 합격증이나 수석 타이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는 합격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바로 가능한가요?

[질문6] 만약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AI로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한 씨를 도운 공범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업무방해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 같은 혐의가 적용될 텐데, 실형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7] 감독관 2명이 교단 바로 앞 좌석에 있었는데도 이걸 못 잡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는 등 시험장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면접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질문8]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너덜너덜해진, 차석 합격자의 수험서가 재조명되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피땀 흘려 공부한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며 허탈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9] 당장 코앞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다른 대형 국가시험들도 줄줄이 대기 중인데, 수능에서도 저런 신종 첨단 장비 커닝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큽니다. 앞으로 시험장 풍경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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