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23명 목숨의 책임, 징역 4년... 법원의 저울은 정의로운가 (1부 김태현 기자 / 2부 신하나 변호사, 홍여진 기자 )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들, 응우옌 반 뚜안, 아웅민우, 조이 칸토, 제스라엘.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찾았다가 불의의 중대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뉴스타파가 기록한 그 '돌아가지 못한 이름들'이 자꾸 늘어 갑니다.

뉴스타파 취재한 이들의 죽음 뒤에는 어김없이 불법과 차별이란 말이 따라붙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은 늘 차별받습니다. 인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우리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최일선에서 마주해야 하는 것도 이들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 책임자들에게 내린 판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상식이 앞선 참사와 잇단 이주노동자의 죽음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더 이상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지 5년, 노동자의 목숨 값을 재는 우리 사회 디케의 저울은 정의로운지 되묻게 됩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는 아리셀 참사 유가족 법률 지원을 하는 신하나 변호사와 최근 '돌아가지 못한 이름들' 연속 보도를 통해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 홍여진 기자가 출연합니다. 앞서 1부 순서에서는 인천 항만 배후부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전대 문제를 탐사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취재 후일담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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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0:54 [1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인천항만 국유지 불법 전대 실태 (출연: 김태현 기자)
08:36 10년간 800억 차익... 지분 쪼개기와 항만공사 유착 의혹
20:47 [현장] 아리셀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현장
24:34 [2부]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감형 판결, 법원의 저울은 정의로운가? (출연: 신하나 변호사, 홍여진 기자)
37:00 무력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식적 합의의 맹점
42:25 '돌아가지 못한 이름들' - 연속 기획: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실태
01:03:56 클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