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용혜인 고발 사건, 곧 배당”…법적 쟁점은? / KBS 2026.09.07.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승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부터 볼까요?

[앵커]

(말씀하신)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가벼우니 기소하지 않는다는 건데, 검찰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앵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 아닌 '단순 민원 해결'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부정 청탁과 민원, 이걸 가르는 기준은 뭔가요?

[앵커]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제약회사 민원을 전달해 브로커 의혹을 받는 양모 씨, 이 여성은 대체 정체가 뭔가요?

[앵커]

이 브로커 양모 씨와 현직 판사, 그리고 김 후보자가 셋이 찍은 사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왜 논란인 겁니까?

[앵커]

김 후보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 여당은 출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경찰이 김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 중인데,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657102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뉴스라인w #서정빈 #변호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신약 #로비 #청탁 #임상 #승인 #식약처 #김강립 #식약처장 #코로나19 #치료제 #제넨셀 #비상장 #기소유예 #검찰 #알선뇌물약속 #서울서부지검 #부정청탁 #민원 #해결 #중립 #드라이 #양씨 #양모씨 #고양이셀카 #오빠 #브로커 #유흥업소운영 #현직판사 #서울중앙지법 #정인재 #부장판사 #구속영장기각 #한동훈 #녹취록 #수사자료 #수사기록 #불법 #유출 #제보 #공수처 #고발 #경찰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배당 #재수사 #용혜인 #성평등부가족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남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오준호 #신지혜 #비례대표 #장관 #겸직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