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과정 흠결 주장 수긍 못해"...청와대에 또 반박 / YTN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실까요?)…]

하지만 두 시간을 조금 지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시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하루 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냈던 입장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있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지난 8월 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청와대를 향해 조목조목 날을 세운 것이어서, 양측의 대립과 갈등은 더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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