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 중 8건이 이 대통령 사건…조작기소 특검법 뭐가 문제?｜장르만 채윤경

'조작기소 특검법' 무엇을 수사하고 무엇이 쟁점일까요? 17건의 수사 대상부터 사라진 '공소 취소 조항'의 의미까지, 특검법 통과 이후 남은 절차를 채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00 하이라이트
00:22 채부장의 최대 관심사
00:33 조작기소 특검이 뭐길래
03:52 억울하다고 특검 만들 수 있나?
06:10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수순?
06:53 조사도 기소도 쉽지 않다
09:28 사법역사에 기록될 사건
10:05 윤석열・내란 재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 유도가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7건. 이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사건 4건과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특검 규모는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확인된 조작 수사 정황을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조항을 빼도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한 수순"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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