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 곽종근 징역 9년 선고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9월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을 소멸시키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은 폭동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법 조직을 직접 침해·파괴하는 범죄로 다른 일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이 군의 정치적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군의 핵심 지휘관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군사력을 위법하게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인 부대원과 경찰관들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군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육군 전력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해 국가 안보와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앞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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