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쟁점 된 ‘경기도 재정, 왜 어려워졌나?’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시절,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뿌리면서 빚이 2조1천억 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 도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지금의 경기도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추미애 경기지사는 “민선7기에서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려 전세계적으로 시민적 보호를 하는 시기였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구조적인 대응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질답이 오갔다.

추 지사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 때 증가한 경기도 채무 관련해서도 답했다. 추 지사는 “(확장재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인프라를 깔면 영업이익이 도로 환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기초시군에만 돌아가고 도는 한푼도 구경을 못했다”면서 “지출은 되는데 세입기반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확장재정이 벽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또 “지출에 비해 세입 기반이 아주 허약하고 세입이 (3~4조 원가량) 대폭 줄었고, 복지 대상 인구가 확 늘었다. 출생아 10명 중에 3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해마다 1만 6천 명의 노인인구가 새로 유입된다”면서 “이것이 다 도비 100%가 들어가는 재정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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