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식장 무신고 뷔페 닫더니… 1·2심 판단 엇갈린 ‘충격 반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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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무신고 영업을 이유로 폐쇄 처분한 예식장 뷔페에 대해 항고심 법원이 오는 2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항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서구는 부착했던 봉인지를 제거했습니다
다만 폐쇄 처분의 적법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대전예식장 #대전서구 #예식장뷔페 #무신고영업 #영업소폐쇄 #집행정지 #법원판결 #행정처분 #봉인지제거 #대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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