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신고 없이 했다가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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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신고 없이 했다가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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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4층 이상 공동주택 기준
세대별 대피공간(2㎡ 이상)을 남겨야 하는
법적 신고 대상 공사입니다.
적발 시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며,
내력벽을 임의로 철거하면
대법원 판례상 형사·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착공 전 구청 신고 절차와 내력벽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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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신고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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