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과 산업논리에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안전? 정부 비대면진료 개정안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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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과 산업논리에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안전? 정부 비대면진료 개정안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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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뒤집는 사항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환자안전을 위협할 정부의 개정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비대면진료 #의사 #환자 #안전 #보건복지부 #의료법 #약
그 내용을 보면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뒤집는 사항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환자안전을 위협할 정부의 개정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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