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긴급기자회견 | 2026년 10월 28일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10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쟁점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
-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 대법관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전날 "탄핵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인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로 구체적 자료를 먼저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조희대 국정조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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