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부모·형제 초청 영주권 사라지나?…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미국 이민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를 초청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등 상당수 가족 초청 영주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함께 미국의 합법 이민 제도는 가족 관계보다 학력과 영어 능력, 임금 등을 중요시하는 능력과 점수제로 바뀌게 됩니다.

앨라배마주 공화당 토미 터버빌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3일 미국인 우선법안 S 5485를 발의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이민법상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를 직계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이 범주는 연간 가족 이민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S 5485가 시행되면 가족 초청 영주권의 중심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부모 초청으로 부여받는 영주권 취득은 폐지됩니다.

이에더해 성인 자녀와 형제 자매 등의 초청도 불가합니다.

터버빌 의원실은 이를 뉴클리어 패밀리, 즉 핵가족 중심으로 재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기존 취업 이민 우선 순위 체계를 점수제 기반의 능력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 학력과 영어구사 능력, 높은 임금의 취업 제안, 군복무 등을 영주권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s5485는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단계로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현행 이민법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서명까지 남아있어 아직까지 갈길은 멀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