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격노설 '사실무근'...대법관 재제청 경우의 수는? / YTN

민주, 조희대 격노설 제기…"재제청 수용 묵살"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격노 부인…"화낸 적 없어"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요구 관련 여러 방안 제시"

[앵커]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후보 인선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노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해석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해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노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기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재제청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 경 필 / 법원행정처장 (어제) :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을 뿐, 특정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다양한 경우의 수는 어떤 건가요?

[기자]
우선 노 처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공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짚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건지,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철회를 요구한 건지 명확하지 않고, 후자라면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했다고 해석할 경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에 방점을 뒀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조 대법원장의 의중은 정해진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관례에 따라 준비한 인사말을 읽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엔 출석 의무가 있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고, 조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직접 답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당분간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데,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기자]
사실상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출구 없는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재제청 거부를 거듭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관 인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앵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대법관 한 자리는 공석입니다.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는 물론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 전까지 대법관 공석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략)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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