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돌봄 재난에 돌봄 지원은 뒷전인 고용노동부ㅣ200310 환노위 전체회의 신보라TV

[코로나19 돌봄 재난에 돌봄 지원은 뒷전인 고용노동부]
- 20031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신보라

오늘 고용노동부 추경안을 상정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휴원으로 전국적으로 돌봄 재난이 발생한 이때, 일가정양립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서 현안 보고조차 준비하지 않는 안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선에서 바쁘게 대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돌봄 문제 지원책인 긴급 돌봄의 이용현황을 꾸준히 체크하고,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시간 조정까지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참여가 대단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아이돌보미 수요가 3개월간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타인과 기관 돌봄에 대한 부모님들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대표적 돌봄 대책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파악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그렇게 되면 정작 돌봄 지원이 필요한 시기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실제 사용률이 확인되지 않는 가족돌봄휴가보다는 ‘유연근무제’ 사용 증대에 따른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가족 돌봄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장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의 돌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SNS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질의한 결과, 긍정적 답변을 얻은 만큼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아이돌봄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