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프랑스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 [손진석의 머니워치 ]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대국 프랑스가 국가 부도 위기와 역대 최대 규모의 폭력 시위로 멍들고 있습니다. 거리가 불타고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재정난과 기형적인 연금 구조에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9%에 달하고 올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740억 유로에 육박하지만, 이미 최고 수준인 세율 때문에 세금을 늘릴 수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위기의 시작은 1980년대 미테랑 대통령 시절로 올라갑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서 연금 시스템의 대혼란이 시작됐고, 쌓아둔 기금 없이 매년 거둬서 지급하는 ‘부과 방식’ 특성상 정부가 해마다 메워줘야 하는 적자 폭만 220조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나아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정규직 연봉의 44%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르노·푸조·미쉐린 같은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해 제조업 일자리가 반토막 나고 청년 실업률이 둔화하는 등 실물 경제까지 무너지는 ‘연금 자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반발과 대선 후보들의 연금 개혁 백지화 공약 등으로 정상화의 길은 더욱 아득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연금 개편을 앞둔 대한민국 역시, 한 번 잘못 설계하면 되돌리기 힘든 프랑스의 이번 사태를 남의 일이 아닌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본 영상에서 프랑스 위기의 전말과 한국 경제가 얻어야 할 치명적인 경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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