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차 밀려오는데 한국만 엉뚱하게 돈 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내용 요약
이언주 의원은 미국·중국·일본 등이 자국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바꾼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과거 자유무역 시대의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 전기차는 자국에서 생산 지원을 받은 뒤 한국에서도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생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새롭게 생산세액공제를 추진하면서 태양광·풍력·반도체·핵심소재·2차전지·AI 로봇 등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정작 전기차가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한다. 태양광·풍력은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하고, 반도체는 투자세액공제가 더 중요하며, 적자 상태인 2차전지는 당장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산업을 단순히 자동차 하나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전기차 생산이 늘어야 배터리와 부품 산업이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산업이 성장한 뒤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기차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AI 로봇 부품부터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산업 발전의 순서를 거꾸로 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후반부에서는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기술 주권과도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차량이 도로·개인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해외 기술과 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데이터와 기술 통제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5~10년 동안 전기차를 중심으로 배터리·부품·자율주행·로봇으로 이어지는 국내 공급망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핵심 주제
중국 전기차에도 지급되는 한국의 구매보조금 구조
전기차가 빠진 정부의 생산세액공제 정책 논란
실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반도체·2차전지 생산세액공제
전기차 → 자율주행 → AI 로봇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제조업 공급망과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하는 향후 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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