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 저작권 등록 기준, 벌써 철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AI 음악 저작권 등록 기준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철회됐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AI 음악에 대한 기준은 더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정 사항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렇다고 100% AI가 생성한 이른바 ‘딸깍 음원’의 등록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AI 활용 음악의 신규 등록도 보류됩니다.

결국 남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AI 음악에서 인간은 얼마나 창작해야 ‘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앞으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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