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항소 기각, 벌금 300만 원 유지…확정되면 5년간 출마 못 한다 #이수정 #민주파출소 #허위사실유포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은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11월 12일 수원고등법원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두 아들의 군 면제에 관한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1심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직·교원직은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게시물을 지우고 사과해도 공인이 퍼뜨린 허위사실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 11월 13일 국회 소통관 '민주파출소' 주간 브리핑 핵심
- 주간: 방문자 2,741명 / 제보 325건 (11월 13일 0시 기준)
- 누적: 방문자 85만 9,060명 / 제보 23만 9,699건
- 매체별: 유튜브 116건(34%), 온라인 113건(33%), 댓글 10건(3%)
- 방송: TV조선·채널A '조작기소 특검법' 보도 관련 방미심위 민원 3건
(특검 권한과 기존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구분하지 않고 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
- 유튜브: 이재명 대통령·김민석 당대표 관련 허위·비방 영상 7건, 게시물 1건 신고
(기존 신고 건 중 1건 삭제, 1건 비공개 전환)
- 온라인·SNS: 주간 신고 93건 중 명예훼손 게시물 7건 삭제 완료
→ 매거진·포스트 형태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계정 집중 모니터링 예고

가짜뉴스는 지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이수정 #민주파출소 #허위사실유포 #이재명 #김민석 #조작기소특검법 #TV조선 #채널A #방미심위 #국회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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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본인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보이스 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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