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틀 앞으로...사법개혁·예산 등 곳곳 뇌관 / YTN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100일간 입법·예산 대장정
정기국회 전략 다진 여야…'입법전쟁' 예고
민주, 사법개혁·부동산 공급 등 '속도전' 강조
국힘, 133개 중점과제 선정…"민생·법치파탄 저지"

[앵커]
후반기 첫 정기국회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과 부동산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심사까지 곳곳에 뇌관이 산적한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모레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거죠?

[기자]
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죠.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 동안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10월부터는 3주간 국정감사가 예정됐습니다.

여야는 지난주 각각 1박 2일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기치로 사법개혁과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경찰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입법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고요.

국민의힘은 7개 분야 133개 중점 입법 과제 선정해 정부·여당의 민생·법치 파탄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와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저지, 여권의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쳇바퀴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법안이 오르면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된 현안들이 많은데, 당장 사법개혁이 최대 관전 포인트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 이슈에 불이 붙었죠.

민주당은 내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며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신속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고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밝힐 전망입니다.

또, 역대 최대규모 편성이 예고된 예산 심사에서도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경기회복과 AI,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하며 정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각오지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이용한 1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등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주택 비거주자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과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도 또 다른 쟁점인데요.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당청 지지율이 동반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속도 조절에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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