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정치자금법 엄격히 해석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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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정치자금법 엄격히 해석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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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가운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였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인의 다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모든 금전 수수 등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엄격한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영재 / 대법관 : 적용 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의 제공은 명태균 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주된 동기라면서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여론조사 12회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경미 / 대법관 : 국민의힘 당내 경선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 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첫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상고심을 앞둔 윤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법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우종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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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3대 의혹' 가운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였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인의 다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모든 금전 수수 등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엄격한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영재 / 대법관 : 적용 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의 제공은 명태균 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주된 동기라면서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여론조사 12회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경미 / 대법관 : 국민의힘 당내 경선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 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첫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상고심을 앞둔 윤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법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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