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 이재명 '재판취소' 길 열렸다?... 조작기소 특검법 숨은 쟁점

진행: 김민광 MC / 출연: 석대성 기자

지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조·정치 이슈!
과연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베테랑 기자의 취재를 통해
사안의 막전 막후를 가감 없이 들여다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이 특검을 왜 추진하느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거나,
무리하게 기소했단 의혹을 규명하겠단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하고,
불리한 증거는 누락하거나 진술을 왜곡해 기소했단 겁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은 법안에서 삭제했지만,
조항 하나 삭제한 것일 뿐, 독립성·공정성을 둘러싼 쟁점은 상당합니다.

먼저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 6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건 이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인 겁니다.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안에 등장하는
'야당 대표 제거 등'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봤는데요.

야당 대표 제거,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성남시 비리 논란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을 엮거나 주동자로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그럼 검찰 인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동원해야 수사 대상인 거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면 여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
그러면 특검에서 궁극적으로 뭘 하겠단 거냐는 겁니다.

우선 직접적인 목적은 위법 수사에 관여한 검사 처벌,
다음은 이들이 조작 기소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단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공소청이 기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이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을 끝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공소취소 특검'이란 말이 나왔다가,
지금은 '재판취소 특검'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LAW 투데이, 석대성 기자와 조작기소 특검법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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