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하나 시원하게 답을 못하네

이 영상은 공개된 방송·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치 이슈를 해설·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인용한 영상의 저작권은 각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보도·비평·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의혹은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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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파견검사 20명을 두게 돼 있는 조항을 놓고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 하게 됐는데, 이 특검법에서는 파견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했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영상 출처 ]
0:00 한동훈 유튜브 (11/5) — 한동훈 의원 "특검의 파견검사는 예외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