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기초연금 깎는다. 12년 만에 개혁, 땜질하다 누더기 됐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개편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감액 #직역연금 #연금 #돈되는복지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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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핵심 내용
ㅇ 국민연금 오래 내고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깎일 수 있습니다.
ㅇ 직역연금·부부감액에 30%·45%·70% 경계선까지 더 복잡해집니다.
ㅇ 12년 만의 기초연금 개편, 왜 ‘땜질 개혁’이라고 하는지 짚어봅니다.

📝 주요 방송 내용 요약
ㅇ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왜 계속 유지되는가?
ㅇ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온 것은 합리적인가?
ㅇ 왜 또 30%, 45%, 70%라는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가?
ㅇ 경계선이 많아질수록 소득역전과 추가 감액장치는 더 복잡해진.
ㅇ 부부감액·연계감액·직역연금 배제는 왜 계속 덧붙여져 왔는가?
ㅇ 12년 만의 개편이라면 철학과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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