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공소청·중수청...청, 김지용 '정면 돌파'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장 없이 시작된 중수청·공소청 체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연일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모두 수장이 공백 상태로 출범을 그저께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78년 만 사법 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말씀하신 것처럼 78년 동안 운영해 왔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오면서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또 수장이 공백인 상태고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78년 만에 제도를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왜 준비를 하지 못했냐는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고 야당에서도 아마도 변한 체제 속에서 뭔가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터지게 되면 아마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야당에 말씀드린 공포 마케팅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체제를 바꾸면서 중수청,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점에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자, 막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포기한 것처럼, 야당의 의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안전벨트 없이 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시던데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 제도를 바꾸고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 하에서 이런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건설적인 야당이 아니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의 공포마케팅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조]
야당이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마케팅이 먹히는 상황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러한 공포적인 상황을 조장한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스스로 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새로 열리는 중수청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현장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사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산망이라든지 유치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경찰청과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드웨어 자체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죠. 여전히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여전하고 중수청장, 공소청장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없습니다. 경찰청도 없습니다. 도대체 모든 사법 시스템의 수장이 없는데 당연히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공포적인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이것을 되돌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또 야당 탓을 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 (중략)

YTN 이강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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