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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생부 양육 책임 강화하고 미혼모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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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회 · 좋아요 3 · 2026-11-18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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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생부 양육 책임 강화하고 미혼모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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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생부 양육 책임 강화하고 미혼모 지원해야"

낙태약물 도입에 앞서
임신중단 허용 범위와 주수 제한,
생부의 양육 책임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경선 한국외대 교수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5건 가운데 4건이
임신중단 허용 범위를 넓혀
만삭 낙태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형법을 먼저 개정하고,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임신중단 허용 주수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생부의 양육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등
미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지영 이대서울병원 교수는
낙태약물이 도입되면
의료기관 밖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등
낙태가 비의료화돼
합병증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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