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이은재 의원 발언

첫 번째, 지방채 상환 6,000억에 대해서 국회의 예산 증액시 정부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합니다.

헌법 제 57조를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결소위에서 여야 의원이 의견 협치를 내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삼당의 협치를 무시하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을 간사 간의 합의없이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는 국회법 제49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위원장님은) 국가의 빚은 국가가 갚아야 하고 지방의 빚은 지방이 갚아야 하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셨습니다. 2015년 국고세계잉여금 1조2천억 중 6,00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재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횡포이며 날치기 강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