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들춘 대법원 사 년 치 장부에 법사위가 얼어붙었다

[속보] "수십억을 썼는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들춘 대법원 사 년 치 장부에 법사위가 얼어붙었다

[설명글]
🚨 재판하는 사람들의 돈이 처음으로 장부째 열렸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대법관들에게 사 년 동안 매달 현금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천이십이년부터 이천이십사년 사월까지는 매달 두 차례에 걸쳐 평균 이백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고 그 뒤에는 지급일과 금액을 달리해 백만 원에서 사백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고 영수증도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필요한 양의 두 배로 장비를 사들여 수천 대를 창고에 쌓아 둔 사실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적발하고도 사법부라는 이유로 징계나 고발을 요구하지 못한 채 주의 조치로 끝냈습니다 법사위 결산 심사에서는 특수활동비와 격려금 자료를 한 장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실 내용
✔️ 대법관에게 매달 지급된 현금 격려금의 규모와 방식
✔️ 법령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대법원의 해명
✔️ 창고에 쌓인 장비와 흘러 나간 예산
✔️ 감사원이 사법부에 징계를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
✔️ 법사위 결산 심사에서 자료 제출을 두고 벌어진 공방

👀 판단은 영상을 보시고 직접 내려 주십시오

📌 이 영상에 쓰인 자료
·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 — 대법관에 매달 격려금, 조희대 현금 지급 논란
· JTV뉴스 — 법제사법위원회 이천이십오회계연도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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