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석방 단정말라" 대법 '불쑥' 공지, 구속만료 전 선고? '늑장 심리' 비판 봇물..이진관 재판부 1심 선고 '촉각'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11월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속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내란특검이 '풀어주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거'란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지했는데, 다음주 선고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한 전 총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0일 석방될 예정이며,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석방 이후 한 전 총리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 등도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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