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이륜차 주차 단속이 몰고 올 자동차 주차 대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 제출 (7월 29일 마감)
이 개정안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228

⚖️ 법령·공식 자료 원문
▶ 주차장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서울시설공단 공식 답변 "이륜차도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 소형차 1구획 요금"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parking/bbs/bbsMsgDetail.do?msg_seq=223&cate1=parking&bcd=faq

📊 통계 (2026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
▶ 이륜차 신고대수 2,277,787대 (KOSIS)
https://kosis.kr/visual/nsportalStats/detailContents.do?statJipyoId=3706&listId=L&vStatJipyoId=4897
▶ 자동차 등록대수 26,643,463대 (KOSIS)
https://kosis.kr/visual/nsportalStats/detailContents.do?statJipyoId=3707&listId=L&vStatJipyoId=5222
※ 영상 속 "10칸 중 1칸(약 9%)"은 위 두 통계의 단순 비율로 계산한 이론상 최대치입니다.

📰 참고 보도
▶ 아시아경제 — 과태료 3·6·9만원, 번호판 단속 방식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0216591565536
▶ 헤럴드경제 — 이륜차 과태료 규정 공백 구조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95821
▶ 뉴스핌 — 일본 '5분 예외' · 중국 '전용존' 비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03000515
▶ 경향신문 — 자동차 인도 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 기준)
https://www.khan.co.kr/article/202307241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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