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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핵심 내용
○ 외국인 추납 2023년 530건 → 2026년 상반기 994건, 중국인 비중 약 80%
○ 문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제도 — ‘1개월 납부 + 119개월 추납’도 현행법상 가능한 구조
○ 보험료율은 2026년 9.5% → 2033년 13%… 추납 대상자라면 제도 변경 가능성까지 따져볼 필요

📝 주요 방송 내용 요약
○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현행법상 가능한 제도입니다.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 추납 가능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6년 상반기 994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인 비중은 약 36%지만 외국인 추납 신청에서는 약 80%를 차지합니다.
○ 문제의 본질은 외국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납이 가능한 법과 제도의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 국내에서도 과거 장기간 추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이후 추납 가능기간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됐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추납제도 개편 가능성까지 감안해 현재 추납 대상자라면 시기와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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