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방 단정 말라"…한덕수 선고 내주 나오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종료되는데요.

만료 전날 대법원 심리 기일이 잡혀 '석방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대법은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법이 석방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안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 하루 전 심리 기일이 잡히면서 한 전 총리의 20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법상 구속만료 당일 0시에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데, 대법이 잡아둔 심리 기일 이전이나 당일에 선고를 내리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은 속단하지 말아달란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법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20일 이전 대법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이 선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도 전합 사건의 경우 지정된 심리 기일과 상관없이 대법관들이 합의만 마치면 선고 기일을 곧바로 지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1, 2심의 심리 기일과 대법의 심리 기일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합의만 이뤄진다면 심리 기일과 상관없이 그 이전이나 당일 언제든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면 지정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됩니다.

내란특검은 선고가 미뤄진다면 한 전 총리에게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석방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대법이 막판 합의에 속도를 내 석방 전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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