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항소심 현장 검증…철거·존치 운명 촉각 / KBS 2026.09.18.

[앵커]

속초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대관람차 철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가운데 향후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관광 명소로 떠올랐지만 위법성 논란을 빚어 온 속초해변 대관람차.

대관람차 철거를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속초해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관람차와 탑승동 등 시설을 둘러보며 법정 쟁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속초시는 고압 전기 시설이 들어선 대관람차를 가설건축물로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설 일부가 공유수면을 침범한 데다 당초 목적보다 카페 등 접객 시설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원상복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철/속초시 관광과장 :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사항을 바로 잡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운영 업체 측은 현장에서 재판부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 관계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의 특혜와 위법성이 드러나자 2024년 6월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영업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검증 이후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관람차 철거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윤태희/그래픽: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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