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기업의 혁신은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에 나섭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 방안을 소개합니다!

✅ 4대 분야 33개 정책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분량을 절반 이상 감축
✅ 정부가 보유한 행정서류는 직접 확인해 중복 제출 최소화
✅ 유사 서류는 통합하고, 작성 방법은 알기 쉽게 안내
✅ 이미 제출한 정보는 자동 입력 등을 통해 재활용

창업의 에너지가 서류 준비보다 새로운 도전에 쓰일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서류 재설계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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