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마음대로 앉히는게 사법부 독립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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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성 수석은 어제(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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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석은 어제(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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