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 李 수사한 검사들 정조준… 박상용도 타깃 [뉴스플레이리스트]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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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조작기소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매머드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사건 △동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총 12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이 특검팀의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수사 대상이 올랐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는 당시 수사팀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쌍방울 #백현동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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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매머드급'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사건 △동해 탈북 어민 북송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총 12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이 특검팀의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수사 대상이 올랐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는 당시 수사팀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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