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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법안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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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회 · 좋아요 4 · 2026-11-18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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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법안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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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오늘(18일)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해당 규정을 올해 수능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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