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본분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LA LEGGE E UGUALE PER TUTTI)'

이탈리아 법정 판사석 뒤에 늘 걸려있는 문구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권력자 앞에서 지키기 쉽지 않은 원칙입니다.

"나는 싸워야 해.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이야."

1990년대 이탈리아의 정치 부패 수사, '마니 풀리테 (Mani Pulite)'를 이끈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의 외침입니다. 그는 "벽돌공일 때는 벽을 바르게 쌓으려 했고, 법관일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정에 범죄자를 세우려 했다" 고도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기준을 갖고 일했다는 뜻이겠지요.

우리에게도 한때 그런 말을 남긴 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주장하며 했던 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의 지배'에 충성하는 강골 검사 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부인 사건 등 여러 건에 대한 수사 무마와 압력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말은, 권력을 갖게 된 뒤 더 엄격했어야 합니다.

지금 또 다른 검사가 시험대에 섰습니다. 곧 사라지는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된 이정현 직무대행 입니다.

"(Q.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겠다는 말이 바로 공소취소 결정은 아니겠지만, 이전 행태를 봤을 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수사였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소 유지를 하든 말든, 국민에게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허락된 건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과 증거뿐입니다. 이탈리아 법정이 물을 겁니다. #법 은 정말 #모두 에게 #평등 한가!

9월 24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검사의 본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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