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졌는데 징역 4년…아리셀 판결 뒤집은 '비상구'의 정체 | 이주희 원내대변인 #아리셀참사 #중대재해처벌법 #더불어민주당

23명이 빠져나가지 못한 비상구. 그런데 법원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024년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사고 최대 인명피해입니다. 불이 난 2층 비상구는 보안장치와 가벽으로 막혀 있었고, 통로엔 전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0일, 박순관 대표의 형량은 징역 4년으로 확정됐습니다. 1심 징역 15년에서 11년이 깎였습니다.

▶ 무엇이 형량을 깎았나
① "규칙은 건축물 단위 비상구만 정할 뿐, 층별 의무는 없다" — 항소심 판단, 대법원 수용
② 유족과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양형 구조
③ 합의 과정에서 외국인 유족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했다는 의혹

예방보다 사후 합의가 더 싸게 먹힌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2026년 10월 24일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비상구·비상통로 기준 층별 명확화
✔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대피 체계 전면 점검
✔ 유족 합의가 '책임 감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4일(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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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본인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보이스 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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