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직 왜 못 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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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직 왜 못 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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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이동형TV에서 이동형 작가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가 입각할 경우
후순위에게 의석을 넘기기 위해 사퇴해 온 것이 기존 관행입니다.
이동형 작가는 의원직이 그만큼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며, 장관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려는 선택이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수정당의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직 수락으로 생긴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공직자로서 무엇을 내려놓을지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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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맥락을 유지한 채 공익적 요약과 인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가 입각할 경우
후순위에게 의석을 넘기기 위해 사퇴해 온 것이 기존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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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며, 장관과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려는 선택이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수정당의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직 수락으로 생긴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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