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 동남아도 먹는 약, 한국만 없는 이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신원철 교수)

💡내용 요약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신약이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수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로, 미국에서는 2019년부터 판매됐지만 한국에서는 약 7년 뒤인 2026년에야 출시됐다. 신약의 허가 자체보다 더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은 건강보험 약가 협상이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저렴한 치료제와 비교해 효과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높은 가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제약사가 원하는 가격과 국내에서 인정하는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문제는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에서만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의 약가가 다른 국가의 가격 협상에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싸게 공급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기보다 한국 시장 진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특허 만료 시점까지 출시를 늦추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신경과 계열 약물은 국내에 들어왔다가 낮은 약가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철수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 문제는 해외 신약뿐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뇌전증 치료제 역시 국내 약가 문제로 한국 출시가 늦어졌다는 사례가 소개된다. 신약은 기존 치료제를 완전히 압도하기보다는 효과·안전성·편의성을 조금씩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약가 평가 체계가 이런 개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만, 지나친 저가 약가 정책이 계속되면 한국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제를 선택할 기회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핵심 주제
왜 해외 신약은 한국에 수년 늦게 들어올까?
낮은 약가 정책이 신약 출시를 막는 이유는?
한국 약가가 글로벌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이유
국산 신약조차 한국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신약 접근성,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할까?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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