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막음용 고소인가" 오세훈 시장의 무더기 형사고소, 거세지는 역풍

박주민 의원 “한강버스 감사청구서 공개하라… 오세훈 시장의 잇따른 고소, 무서운 칠링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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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감사청구 부실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언론·전문가 대상 고소 난발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박 의원은 부실한 감사청구의 진상을 밝힐 관련 문서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정책 비판에 대한 무더기 형사고소가 가져올 위축 효과(칠링 이펙트)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0:00 한강버스 감사청구, 내용 없는 '한 장짜리' 논란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청구가 각하된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들어본바에 따르면 아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은 단 한 장짜리 감사청구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도 제출하려 했던 사안인 만큼,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해당 감사청구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1:05 종묘 앞 고층 개발 보도, PD수첩 제작진·교수까지 형사고소
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 고층 개발과 관련된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제작진은 물론 출연 아나운서와 인터뷰에 참여한 교수들까지 무더기로 형사고소한 사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직접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도 시뮬레이션해 보라"고 언급했음에도,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에 기반해 시청자에게 공개한 결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40 정책 비판에 대한 '칠링 이펙트'와 서울시 지원 여부 추궁
대법원 판례상 정책을 만들고 담당한 책임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고소가 사회 전반에 위축 효과(칠링 이펙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 개인 명의의 고소임에도 서울시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고소장 작성 및 접수 주체가 시 공무원인지, 법률 자문비로 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상세한 자료를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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