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이상민 석방 우려...대법원 늑장...특검, 신속 선고 요청

AI 음성 기술로 제작된 JTV 디지털 속보 콘텐츠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에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11월 20일, 이 전 장관은 12월 18일에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이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으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잇달아 항소심 선고를 받았지만,
선고 일정은 아직입니다.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김건희 씨는 구속 만료 직전에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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