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중심의 '독주 교육행정' 멈춰야.. [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 앵커 ▶

전남광주가 통합한지 넉달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도 심각한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통합시 중심의 교육행정에 지역 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천억 원대 법정전입금 미편성.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돈을 보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에 쓰이는
교육 예산입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학교 급식비 지급 지연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지만
특별시가 줘야할 돈, 다시 말해
교육청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다면
지역 교육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 SYNC ▶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급식비부터
미룬 것은 예산의 우선 순위를
바로 세운 행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전남광주가 통합됐지만
통합시와 교육청간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급식비 일부와 법정전입금 지급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은 올해 말 재원 부족과
내년 초 자금 수요에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교육사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 SYNC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법정전입금 문제라든가 무상급식의 문제
관련해서도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편 전남광주특별시는
시군구 재정 확충과 지원, 통합지방정부지원금 운영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
재정혁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특별시가 그동안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려한다면

연간 5조 원씩, 4년동안 정부로부터 받을
20조 원의 재정지원금 가운데 교육 분야에
어느정도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지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더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전남광주가 통합됐지만 백년지대계 교육은
오히려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s/u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만큼, 통합특별시가
얼마나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편성하는지
전남광주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