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 5·18 보상금 기각되자 국가 상대 소송…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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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5·18 보상금 기각되자 국가 상대 소송…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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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5·18 관련자라며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후보자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된 경위와, 오래된 일이라 밝히기 어렵다는 후보자 측 입장을 짚습니다.
#이용철 #법무장관후보자 #518보상금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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